최근 국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월패드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이 유출되어 다크웹에서 0.1 비트코인(약 8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유출된 영상에는 민감한 사생활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해킹당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목록도 공개되어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은 피해 건물 목록 중 일부 건물의 네트워크에서 해킹 흔적을 발견하여 현재 조사 중이며, 해커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건물의 월패드 제조업체 중 코맥스는 사태 직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버에 해킹 흔적이 없으며 서버가 안전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이후 해킹 여부 파악을 위해 조사 중이며, 해킹 의혹이 제기된 모든 공동주택의 네트워크 및 서버 등에 대한 보안 패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화벽에 대한 접근 강화 및 내부 영상 경로도 차단했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아파트 현장 보안 점검 지원 활동을 진행하는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공동주택의 세대망이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망분리 등 보안 조치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있어왔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관련 법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대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현재 법안에는 세대망 분리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 세대만 해킹되면 건물 전체의 보안망이 뚫린다. 때문에 개인 정보 탈취 및 재산 피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주택건설 기준 대상에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장비의 불법 조작을 막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되다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8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에 보안 규정을 신설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월패드 관련 업체와 건설업계가 망분리 및 유지·관리 비용 지출을 이유로 반발하여 진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으나, 이번 논란 이후 정부는 지난 11월 26일 세대 간 망분리 의무화에 관련된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 기준에 세대 간 망분리 의무화 조항을 담는 것에 합의했다. 이제서야 본격적인 개정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이번 월패드 해킹 이슈로 홈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진 만큼,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주택법 개정을 시작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안 체계를 갖추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에 대한 보강이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