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시행 100일을 넘은 ‘안전속도 5030’ 제도가 보행사망자 감소에 톡톡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는 등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 동안의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도 같은 기간 274명에서 242명으로 11.7% 줄었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낮아졌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 100일의 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더해진다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