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논란, 반대 여론 우세한 걸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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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논란, 반대 여론 우세한 걸로 나타나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07.15 15: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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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참여형 미디어 비포스트가 최근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의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걸로 나타났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온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이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정체성, 성적지향, 사상, 정치적 의견 등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이나 혐오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다수를 역차별 한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 역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부딪히면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은 20년 넘게 논의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평등법이 발의되면서 잠잠했던 찬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이다.

이에 비포스트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플랫폼 ‘비베이트(B-BATE)’가 ‘차별금지법 찬반 투표’에 이어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가능한가?’를 주제로 여론을 조사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여론조사 플랫폼을 표방하는 비베이트는 투표 진행 중 참여자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아고라 광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투표 시작 이틀 만에 120개가 넘는 의견이 쏟아지며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아고라 광장의 주류 의견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대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소수를 위한 평등법은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을 유발한다”, “차별을 없애는 방법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법밖에 없다. 법으로 제한하려 한다면 독재정치나 다름없다”, “우리 사회에 차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차별의 기준이 모호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등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부작용과 평등을 가장한 역차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찬성측은 “차별에 대해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가해자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이 더욱 필요하다”, “특정 영역을 배제하고 타협하는 건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 등 차별금지법의 원론적인 취지에 집중했다.

차별금지법 조항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성소수자 문제를 직접 언급한 의견도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인권은 동성애자만의 것이냐, 그들의 행위에 맞다고 박수쳐줘야 하는 것이냐”, “윤리교과서에서 퀴어축제를 인권축제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사실상 성소수자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베이트가 앞서 진행한 차별금지법 찬반 투표에는 총 2454명이 참여해 93.8%가 폐지 혹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투표하면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투표의 아고라 광장에도 반대를 주장하는 참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7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가능한가?’ 투표는 이틀 동안 240명 이상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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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2021-09-20 03:48:17
입법안 제목에 등장하는 ‘평등’이니 ‘차별금지’니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법안의 겉과 속이 다른게 핵심 쟁점인 것 같습니다.
1.이 법은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데, 중요한 것은 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징벌적 수단인 벌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매우 강력한 법이므로 ‘포괄성’이라는 개념이 자칫 개개인의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인 감정이나 주장을 통하여 무리한 법적용의 위험성이 있으며
2.이법은 오로지‘지지’나 '옹호'만 하도록 강제할 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자유를 완전히 빼앗는 "동성애자 독재 권력법"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