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증권사 금융자산 조사를 통해 체납액보다 많은 자산을 압류했다.
경기도는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 원 상당의 주식과 채권, 외화 등을 적발·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한국거래소(KRX)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600여 명의 외환 거래계좌 등 금융자산을 조회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체납자 752명은 기존 체납액이 188억 원(결손액 포함)에 달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 114억 원, 금 거래 32억 원, 예수금 12억 원, 외환거래 9억 원, 기타금융자산 24억 원 등 191억 원의 금융자산 보유가 확인됐다.
특히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했던 체납자 171명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결손액 81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실제로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며 발생한 지방세 수억 원을 체납하며 수중에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 지난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억9000만 원이 ‘무재산자 결손처분’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숨겨둔 재산으로 주식을 거래해 현 자산으로만 6억5000만 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결손처분 취소와 압류 조치됐다.
경기도와 시·군은 이번에 확인한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세수 전환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분류하고, 압류된 주식 등을 강제 매각하는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체납자가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예금 등 일반 금융자산뿐 아니라 외화, 금, 채권 등도 적발한 만큼 앞으로도 체납자 자산은닉처를 찾아 강경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