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중국산 CCTV 허가 금지를 공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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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중국산 CCTV 허가 금지를 공식 제안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06.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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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크비전 등 중국 영상보안 업체 대상으로 추가 제재 검토 중인 미국 정부

미국 정부의 중국 견제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에서 중국의 영상보안 기업 하이크비전과 다후아의 새로운 장비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는 요청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영상보안 연구 단체 IPVM은 6월 1일, FCC가 하이크비전과 다후아의 새로운 장비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는 것과 함께 이미 허가된 제품에 대한 승인 취소까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앞선 3월, 미국 상원에서는 ‘백도어’를 이유로 하이크비전과 다후아의 신제품 승인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FCC의 이번 검토는 이 법안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FCC의 제안은 상원에 제출된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FCC 위원 중 과반 이상만 찬성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어, 중국 영상보안 기업들에게는 더욱 위협적이다.

반면, 미국 내부에서는 신제품 규제와 별개로 기존 제품의 승인 취소가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존 제품의 승인을 취소할 경우 이미 해당 제품을 수입 및 유통하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전 세계 영상보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영상보안 기업들은 이미 중국 정부에 협력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인식돼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제재를 받아 왔다.

미국은 트럼프 정권 시기인 2019년 10월, 중국 정부의 소수 민족 감시와 인권 유린에 협력한다는 이유로 하이크비전 등 중국 주요 IT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기술 수출과 투자를 금지한 바 있으며, 이는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영상보안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비윤리적 행위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고발과 보고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BBC는 5월 26일, 중국 신장 위구르족 자치 지구에서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현지 제보자의 폭로를 보도했다.

이 제보자는 중국 기업이 인공지능(AI)과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 사람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며, 이 연구에 위구르인들이 실험실 쥐처럼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정확히 어디인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BBC는 해당 보도에서 화웨이, 하이크비전 등이 과거 위구르인 식별 기술을 개발한 의혹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 논란이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위구르인을 식별하는 영상분석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중국 AI 거버넌스 국가위원회 란 쉬에 박사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며, 해외에서 제기하는 다수의 혐의가 많은 부분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IPVM은 실제로 하이크비전의 위구르인 식별 AI 카메라 홍보 마케팅 자료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주장에 대해 하이크비전은 소수 집단 인식 기능이나 분석 기술을 판매하거나 제품에 탑재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이미 중국산 영상보안 장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져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 틈새를 노린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이미 미국 내에서 중국산 영상보안 장비의 수요가 감소한 만큼 이번 FCC 제재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기술 기업들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카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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