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 정부의 국민안전 강화 정책에 발맞춰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감축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 재해율(1.17%)은 전체 산업재해율(0.57%)보다 2배 이상 높고, 사망만인율(2.0)도 전체 산업(0.46)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이번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강화 방안은 △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 체계 개선 △소규모 민간공사 집중 안전관리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 기반 구축 등 5개 전략과제와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부터 완공까지 건설의 전 과정에서 위험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상세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사고 및 통계도 공개할 예정이다. 취약공종 전에 안전 위험요소를 시공사에게 미리 안내하는 ‘사고경고제’도 확대 운영된다.
또 소규모 민간공사 집중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공사 인허가기관인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공사에서 추락, 기계·장비 충돌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을 적용한 CCTV와 건설장비 접근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영남권역을 시작해 점차 확대키로 했다.
사망사고가 많은 50억 원 미만 민간발주 소규모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한 현장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의 경우 대규모 굴착공사에만 적용 중인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를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하고, 지하안전의 모든 이행사항이 정보시스템(JIS)에서 생산·제출·승인되도록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특수구조물 등 위험률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 검토가 강화되고, 이행확인·점검 및 감리자 교육도 새로 시행할 계획이다.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설참여자에게는 컨설팅을 제공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패널티·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그리고 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정보시스템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건설참여자의 자율적 안전점검 유도를 위해 웹 기반의 모바일 안전점검 시스템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사고신고부터 신속한 대응,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까지 재난 안전상황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건설사고 대응·관리도 강화한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설계부터 완공까지 건설 공사의 전 과정에서 안전·품질과 관련한 일체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2월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강화를 위해 새롭게 출범했으며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승계 인력 114명과 기술지원 인력을 활용해 다양한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인력 123명을 추가 승계해 한층 강화된 건설공사 안전·품질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