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을 창간한다고 31일 밝혔다.
통상법무정책은 통상 관련 법무 및 정책에 관한 논문들로 구성돼 있으며, 학술연구는 물론 실무 및 정책에 관한 주제까지 포괄한다.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학계 및 업계의 최신 논의를 수집·공유해 정책의 입안·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 주요 통상 환경변화 및 정책 동향 등을 분석·소개함으로써 민간의 주의를 환기하고 의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번 창간호에는 법무 6편, 정책 4편 등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국내외 변호사·회계사·학자·공직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법무 부문에서는 신통상 규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통상·탄소가격제·노동규범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최신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정책 부문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주요국 수입규제 동향 등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통상법무정책은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5월, 11월) 발간될 예이다.
창간호의 인쇄본은 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으로 배부되며, 파일본은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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