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행 방치 시 보조금 제한 등 패널티 적용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전기렌터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도내 113개 렌터카 업체 중 86개 업체에 보급된 전기차는 4143대로 현재는 2303대가 운행 중에 있다.
제주도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운행상황 등을 전수조사한 사례가 없어 이번 전수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년 간의 의무 운행기간이 있으며, 2년이 지난 경우 보조금은 환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렌터카 업체의 경영난 등의 이유로 전기차를 휴차 또는 방치하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어 운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를 미운행한 경우 전기차 보조금 제한 등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영업용 전기차 운행상황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연 1회 이상 전기렌터카 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렌터카 업체에 전기차 보급 시 50대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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