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기차 충전소 확대·고령자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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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기차 충전소 확대·고령자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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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이번 규제해소 우수사례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와 주민 배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타 지자체가 받아들이기 쉽고 참신한 사례를 중점으로 살폈다.

행안부는 적극행정이 지자체에 뿌리내리도록 우수사례를 매 분기 선정하여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지자체 누리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한다.

2021년 1분기에 제출된 총 373건의 적극적인 규제해소 사례로 인천 남동구, 서울, 경기 부천시, 경남, 충북 옥천군을 들 수 있다.

인천 남동구는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수립하고 고시했다.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가 미진한 상황에서, 인천 남동구는입지 타당성 용역, 지침 마련 등 적극행정에 나섰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전기차를 타는 주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 및 적용가이드를 연구·개발했다. 코로나19 이후 고령자의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늘었으나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가 적어 이용의 불편이 우려됐지만 서울시 디지털재단은 고령자 특성이 비대면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등 서울시 내 35개 복지관에 본 가이드라인을 확산해 고령자가 쉽게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부천시는 토지 보상시 지자체가 세무서 등과 협의하여 소유주가 해야하는 권리관계 말소 등을 대신 확인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했다.

소유주가 세금 완납 후 각종 권리관계(가압률, 지상권 등)를 말소해야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어 계약지연 등 공공개발사업에 차질이 있었는데, 부천시는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절차를 개선했다.

소유주가 토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상계약 시 세금 체납 일괄처리로 공공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졌다.

경상남도는 신도시 개발사업수익으로 구도심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했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 지역이 낙후되고 청년인구가 유출되자,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신도시와 구도심 결합개발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도심에는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도시 지역 용적률은 최대 10%까지 추가 상향했다.

충북 옥천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자동차관리법 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종래 단순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원상복구 요청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자동차관리법 상 위반사항 신고(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 급증으로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처분되어 발생하는 과도한 민원을 줄이고, 과태료 체납 방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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