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제9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한-EU FTA와 관련한 통상현안을 협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을 계기로 소피 윌메스(Sophie Wilmès) 벨기에 외교장관 및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 EU 수석 부집행위원장(기후·환경 담당)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협력 등을 논의했다.
무역위원회는 올해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한-EU FTA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통상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벨기에 현지에서 개최됐다.
한-EU FTA는 지난 10년 간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를 지속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며, 그 결과 EU는 한국의 제1의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작년 교역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3.8% 증가한 1027억 달러를 달성해 FTA 이후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의 시장접근성 개선과 농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했다.
양측간 철강 교역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올 6월 30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을 요청하고 우리 삼계탕의 EU 수입허용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회원국 표결절차를 앞두고 있음을 확인하고 EU측에 연내 수입허용 결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EU FTA 협정문에 따른 자동차 동등성 인정 기준 목록을 현행화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협정문 개정을 위한 최종 결정문에 서명하고,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최신 기술에 대해서도 국제기준 조화와 동등성 인정에 적극 협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유 본부장은 돔브로브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 및 윌메스 벨기에 외교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한-EU간 백신수급 협력, 백신접종증명서 연계 등 코로나19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EU가 백신 수출허가제를 시행 중이나 지금처럼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우리가 구매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신속한 수출허가 등을 당부했다.
EU가 여름 도입 예정인 디지털 녹색 증명서(Digital Green Certificate)와 관련해 우리측이 4월 16일 시행한 백신 접종증명서를 소개하고 EU내 통용될 수 있도록 작업반을 개설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EU가 도입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규범(WTO 등)에 부합하고 각국의 기후정책 노력(ETS 등)이 반영되며 투명성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