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3일 오후 3시 서울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은 지난 2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사용 등 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주요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면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단장으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30여명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은 앞으로 기술보호, 부정경쟁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기술보호분과는 국가 주요기술에 대한 보호방안, 인력·영업비밀 유출방지 등 ▲부정경쟁방지분과는 형태모방, 짝퉁 등 전통적 부정경쟁행위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규율 등 ▲디지털·국제협력분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데이터 무단사용 등 신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기술안보 관점에서의 통상전략 등을 핵심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향후 추진단은 분과별 활동을 통해 금년 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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