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에 국민시각 반영”…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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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 국민시각 반영”…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 발족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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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해 만든 위원회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한다.

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 ․ 결정에 자문 ․ 권고하는 역할과 함께 경찰 종결사건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도 맡는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수사의 적절성 및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해 최종적으로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제1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16명 및 내부위원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학계 ․ 언론계 ․ 학계 전문가 등 총 16명이고, 내부위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이형세 치안감 등 3명으로 이뤄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정책 추진방향 등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경찰과 국민이 한층 두텁게 교감하고 호흡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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