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않아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들이 속속 개발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오는 5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받는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 20일 허가계획서 작성요령을 알려주는 온라인 설명회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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