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사업 472개 중 연구개발사업(R&D)을 제외한 401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사전협의는 지난 3월에 수립된 2022년도 재난안전예산 7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해 추진한다.
7대 중점 투자방향은 범정부 재난안전 주요대책 검토, 피해 · 이슈현황 · 위험전망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투자 우선순위는 대형피해 발생 분야와 향후 위험 가중 분야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사업의 국민안전 제고 기대효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등급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선정기준은 재난안전 및 재정 전문가가 검토한 해당 사업의 피해 수준 · 전망 및 사업의 기대효과(40점)와 성과 우수성,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30점),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 여건(30점)으로 구성된다.
최종 투자 우선순위 등급은 주요 재난안전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 투자 확대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확대 40%, 투자유지 50%, 투자축소 10% 수준으로 확정한다.
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요구의 적정성, 신규투자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확대한다.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사전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