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방세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월 실시한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공모’ 결과 우수제안 8건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101건의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그중 지방세 환급금의 전자적 통지,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 시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창의적이고도 현실감 있는 아이디어 8건을 최종 선정했다.
주요 우수제안을 보면 현재 지방세 납부 시 카카오톡 등 전자적 형태로 통지하고 있는데 지방세환급금도 동일하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수정신고 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자동이체‧전자고지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정기분 이외에 수시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제안이다.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부자가 납부 일자, 납부 금액을 조정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도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8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2021년 비대면(Untact) 2차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30만 원)을 증정하고 향후 최종 채택된 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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