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의 통상규범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후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주재로 자유무역협정(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 학계, 법조계, 통상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 각계 통상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영기업 관련 통상이슈를 점검했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 내 국영기업 관련 규범의 글로벌 발전 동향과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CPTPP 등 메가 무역협정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 정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CPTPP, USMCA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변화된 교역 환경 속에서 다자주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국영기업 규범이 정립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각국의 국영기업 관련 제도와 운영 관행이 국제 통상 관점에서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WTO, OECD 등 국제 통상규범을 적극 준수해왔다고 평가했다.
단,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국영기업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그간 통상당국은 CPTPP 등 다자 무역협정 내 국영기업 규범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진행해왔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국내 국영기업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