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능적으로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희소금속 비축 및 국내광업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자산의 안정적 매각을 위해 해외자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자산 매각후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한다.
또 안정적 기관 유지를 위해 통합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 원(기존 광물자원공사 2조 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나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 공단설립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지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확정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고 평가하며 “법 공포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및 공단설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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