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제도개선 위원회를 26일 오후 2시 서울 SKY31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무발명은 기업, 대학, 공공연 등에서 종업원 등(직원, 교수,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한 것을 말한다.
2020년 우리나라 국내 특허출원 중 기업‧대학‧공공연 등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해 출원한 비율이 80%에 이른다. 이는 기술혁신에 있어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연구개발 노력과 함께 연구설비‧자재의 제공 및 연구비 지원과 같은 사용자의 기여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에서 종업원과 사용자는 발명의 사업화로 발생한 이익을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대학·공공연구기관과 창업기업 겸직종업원의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분쟁 발생뿐만 아니라 기업·법조계·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민간 전문가 위주의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을 통해 약 이십 명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위원회는 ▲직무발명 승계시점 개선 여부 ▲겸직종업원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명확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인정 강화 여부 ▲규정의 불리한 변경에 대한 명확화 등 10여 개의 의제를 다룰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직무발명제도가 좀 더 널리 활용되고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