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환경시장 개방·환경무역조치 검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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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환경시장 개방·환경무역조치 검토 방안 모색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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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후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환경 시장 개방 및 환경 관련 무역 조치의 검토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유 본부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020년은 코로나19 위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로 인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선언 및 그린시장 선점 경쟁 가속화, 미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에 따른 신기후체제 본격 가동 등 기후변화와 환경이슈가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 [사진=산업부]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 [사진=산업부]

유 본부장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가 기후변화와 환경이슈 관련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3월 예정된 WTO 무역과 환경 협의체(TESSD)에서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환경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촉진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를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탄소국경세 등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무역과 환경 관련 시장개방 촉진 및 규범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통상 강국으로서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WTO 차원의 환경 관련 논의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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