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유형력(폭행·협박 등 넒은 의미의 물리력)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돼야 하고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갈수록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성폭행으로 여겨지는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은 과거에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피해자 혼자 고통을 삭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와 함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직접 신고하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물론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법적 효력이 크게 강화되어 처벌을 좌우하게 되다 보니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종광 형사전문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들이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강간죄와 준강간죄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준강간죄라는 죄목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허락 없이 강간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강간죄와 같은 수준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유사강간죄 관련 심신상실 상태는 일반적으로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수면 중이거나 마취 중인 상태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의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한다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유사강간죄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위법행위가 이뤄지므로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쌍방간의 증언이 절대적인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종광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의 가해자로 억울하게 오해를 산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으며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면서 “이런 경우 형사절차에 전문성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의도치 않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일단 성범죄 혐의 해소를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불기소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은 혐의없음처분과 기소유예처분으로 나뉘는데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준강간죄, 유사강간죄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강간죄보다는 덜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죄질을 고려하면 법정구속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추단될 경우, 법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이종광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약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혐의로 억울하게 연루 되었을 경우, 성범죄자변호사선임을 통해 객관적으로 법률적 사안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 사건의 성립 조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확한 증거 확보 및 진술의 일관성 등을 살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법률 분쟁에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게 중요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법적 분쟁을 준비한다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자들은 선처받기 위해, 혹은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이 재판에 유리하다.
또한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몸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움츠러 들기 쉽다. 그러다보니 혼자 대응할 경우엔 2차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라도 고소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성범죄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바람직하다.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면 진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조사동행 증거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의 도움도 받게 된다.
법무법인 세광의 이종광 변호사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로 강간죄, 유사강간죄 같은 다년간의 성범죄 변론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법원 국선변호사▲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실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실무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변호사 ▲용산구 상공회의소 자문변호사로 민형사 분야 다방면에서 의뢰인을 위한 진심어린 조력으로 신뢰를 얻은 베테랑 변호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