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위택스 누리집에서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9년에 도입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지방세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30만 원)을 제공하고 2021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 자치단체,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거쳐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비대면(Untact)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8월 초 발표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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