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내 각종 정부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롭게 기획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구축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시범대상지로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홍성군, 당진시, 전라남도 순천시, 곡성군, 경상북도 의성군 총 6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인 일상과 밀접한 지역사회에서는 자치, 복지, 재생, 교육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나, 관련 중앙부처별 정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융합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구축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초자치단체 및 소규모 생활권 대상의 정부 개별 정책을 지역이 주도하여 종합 기획‧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역쇠퇴, 인구구조 변화, 노인 돌봄 등 복합적 지역문제를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이 강화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효과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안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1개 자치단체당 1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가칭)지역정책연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지역 맞춤형 다부처 정책연계 종합계획 수립,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협의체 운영,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중앙부처간, 부처-자치단체, 자치단체 내부 등에 있는 행정 칸막이를 낮춰 상호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다부처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