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종이 없는 사회 촉진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등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 사업’ 공모를 내달 19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기존 종이 위주로 발급·유통·보관되던 고지·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전환 지원해 페이퍼리스 환경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는 문자나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자문서 수신 및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수신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감소, 온실가스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 감소에 의한 ‘2050 탄소 중립’ 기여 등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총 12개 기관을 선정해 고지·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종합소득세, 민방위 교육 훈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올해는 5~6개 기관을 선정해 구축비의 최대 75%(기관 종류, 규모별로 상이, 한도 2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 절차, 요건, 심사 기준·절차,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알리오 입찰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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