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해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그동안 소부장 정책 추진 경과와 범부처 2021년 소부장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202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했다.
또 작년 6월 지자체 공모에 이어, 두 차례 전문가 평가와 후보 단지별 민·관 합동 컨설팅 등을 거쳐 상정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4건도 신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 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공급망 충격 속에 민·관의 대응 노력을 평가했고 소부장 정책추진 3년차를 맞아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도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2021년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공급망 핵심품목과 Big3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R&D 2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특허분쟁 등 대응 강화를 위해 IP R&D를 의무화한다.
또 데이터 기반 신소재개발 플랫폼, 디지털 물류망 등 기술개발과 공급망 안정화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으뜸기업-강소기업-스타트업 등 단계별 체계적인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전용 R&D 사업 등을 신설하고 선정기업을 확대한다.
개방형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공동R&D 신설(172억 원), 독일 등 핵심기술 보유국을 중심으로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7000억 원 규모의 소부장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포함하여 협력모델 20+α개를 발굴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구매 등 우수 소부장 구매 확대를 위한 시장조성을 추진한다.
또 R&D가 원활히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15개 공공연에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1546억 원), 양산성능평가 및 신뢰성 향상지원(620억 원)을 강화하고 융합혁신지원단,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이 기업 기술애로, 인력지원 등까지 집중지원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앵커 수요기업과 중소·중견 공급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각 단지별 특성에 맞춰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첨단투자지구의 법적근거를 완비할 방침이다. 또 첨단투자 세제·보조금 및 유턴지원 확대 등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조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6차 경쟁력위원회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경기(반도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소재),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등 총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모델)도 승인했다. 현재까지 22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데 이어 실무추진단 및 대·중소상생협의회에서 발굴·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4건을 승인했다.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해 승인된 협력모델의 특징은 미래차 통신용 송수신 소재·부품, 바이오·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전기차 인버터용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BIG3)을 뒷받침하는 소재·부품 품목이며 성장성이 높아 미래 Value Chain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분야다.
정부는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년간 약 600억 원 규모의 R&D 지원, 설비투자를 위한 80억원 정책금융 등을 적정금액 조정을 거쳐 지원할 것이며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5년까지 약 1500명의 고용 및 1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지원을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