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상황을 평가한 결과 관세청, 기상청, 특허청 등 9개 기관은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검찰청은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과 2020년(1월~8월) 각각 580곳, 587곳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기관 유형별 평가순위 및 점수를 기준으로 총 4개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분야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분야로 구성해 기관별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정보공개 운영 수준은 양호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분야별로는 사전정보와 청구처리 분야는 우수하나 원문공개와 고객관리 분야는 개선 필요하며 기관유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중앙공공기관, 시·도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등은 실적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우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법제처의 경우 고객관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생각함을 적극 활용해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법제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전정보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공개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개별 정보의 내용 역시 쉽고 자세하게 작성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각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부혁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기관별 부족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