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담배 수입 미국 내 산업피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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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한국산 담배 수입 미국 내 산업피해 없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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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한국산 KT&G 담배 반덤핑조사와 관련,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미국 내 산업피해는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美 ITC는 지난 5일(현지시각) 한국산 4급 담배(4-Tier Cigarette)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에서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자국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 5인 중 3인은 ‘산업피해 없음’ 의견을, 2인은 ‘산업피해 있음’ 의견을 제시,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자국 내 산업피해가 없다는 최종 판정결과를 도출했다.

미 ITC의 이번 판정결과에 따라 작년 12월 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없이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종료된다.

미국의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2019년 12월 엑스칼리버 등 현지 담배업체의 제소로 시작돼 약 1년여간 진행돼 왔다.

2020년 12월 7일 한국산 담배의 덤핑마진을 긍정하는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5.4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으로 반덤핑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며 KT&G는 2020년 7월부터 미국 관세청에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 미 ITC 조사절차 종료 공고, 미 상무부에 대한 ITC 판정결과 통지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 이후 오는 2월 9일(잠정)부터 미 ITC 홈페이지에 이번 산업피해 최종보고서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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