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작년보다 제품인증 신규취득은 감소했고, 리콜제도개선으로 리콜제품 회수율은 최근 3년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제품안전관리 주요 통계 집계 결과 제품 안전인증·확인 건수는 총 24만 5325건으로 늘었으나 신규 안전인증·확인 취득 건수는 3만 3005건으로 작년보다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인증취득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장 가동 중단으로 해외로부터 제품공급이 제때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올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는 5292건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5246→ 5292건) 반면 리콜조치 건수는 329건으로 대폭 줄었고(445→329건) 리콜제품 회수율은 54.3%로 작년보다 8.8%p 늘어났다.

꾸준한 유통제품 조사·감시로, 올해 조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리콜 건수는 줄었으며 리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및 리콜이행 전담책임제 도입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리콜제품 회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말 기준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누적)는 24만 532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했으며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줄고 어린이제품은 늘어나는 추세다.

안전인증․확인 신규취득 건수(3만 3005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가운데 해외생산·수입 건수는 줄고 국내생산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 유통제품(5292건)을 조사한 결과 완구등 불량제품 329건을 리콜조치(리콜명령·권고)했으며 리콜조치율(6.2%)은 작년보다 2.3%p 줄었다.

조사건수는 작년보다 소폭 늘어났으나(5246→ 5292건) 리콜조치 건수는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445→329건)에 따라 유통제품 안전성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리콜조치된 제품의 회수율은 54.3%로 3년째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올 리콜품목 중에서는 어린이 완구(21.0%)가 가장 많았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8206건으로 작년보다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KC 미인증 등 실제 위반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4450건으로 작년보다 증가했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3867건, 86.9%), 형사고발(350건, 7.9%), 지자체 이관(231건, 5.2%), 인증기관 이관(2건, 0.04%) 조치를 취했다.

주요 업종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판매업체(2866건, 64.4%)가 제일 높고 구매대행업체(1171건, 26.3%), 수입업체(239건, 5.4%), 제조업체(156건, 3.5%) 순으로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5315건의 수입제품을 조사해 불법·불량제품 1193건 385만여 점의 국내 반입을 미리 차단했다. 

올해 조사건수(5315건)는 작년(4759건)보다 늘어났으나(11.7%) 적발건수는 같은 것으로 나타나 통관단계 수입제품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시대’에 발맞춰 제품안전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도 실내여가제품 등 비대면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빈틈없는 제품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