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년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공공자원 개방을 확대하고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 지자체에는 충청남도, 성남시 등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연계하여 공공자원 개방 확대, 주민서비스 개선 노력 등 3개 부문 5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별로 평가등급을 4단계로(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나눴다. 

평가 결과를 보면 광역지자체에 비해 기초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특히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 회의실, 주차장 등 일반적인 공공자원 공유 외에도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창의적 서비스 발굴,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의 노력이 돋보였다.

성남시, 성북구의 경우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해 반려동물용품 공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 문화 정착에 노력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생활 속에 유용한 공유서비스로서  성남시의 비대면 방식의 장난감 대여·반납 서비스(홈페이지에서 신청,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대여, 무인반납기로 반납), 성북구 청사 앞 유휴공간을 활용한 치유화단 조성 등이 공공자원을 개방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외에도 전국 최초로 AR 기술을 결합해 등록된 공유자원을 쉽게 검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충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가 공유누리 구축을 통해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가 본격 시행된 이후 실시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였지만 전체 지자체 평균 점수가 낮은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는 올해가 서비스 시행 첫해로 공유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아직 높지 않고 특히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공기관의 자원 개방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접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유공 공무원 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급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자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자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