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제20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0년 협력비전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한·중·일은 올해 협력 20주년을 기념해 향후 10년 협력비전을 수립하고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시 동 비전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등 새로운 도전에 공동대응하고 혁신기술의 창출·보호를 위해 3국의 심사제도와 관행을 개선시킨다.

각국이 보유한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해 3국 기술발전과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한중일 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을 추진해 아세안과의 지식재산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5일 한·중·일 3국이 동참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서명된 후 처음으로 3국 특허청장이 아세안 협력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RCEP은 83개에 이르는 지식재산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아세안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국 지식재산법령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필수적이나 지식재산 인프라가 미약한 아세안 국가들은 법령 개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중·일 3국은 아세안의 지식재산 법령 개정, 제도 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일 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후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자세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3국이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첫 번째 특허청장회의”라고 평가하고 “3국 특허청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아시아 전역을 세계에서 가장 지식재산 친화적인 혁신 생태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지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