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강수량의 증가, 집중호우의 빈발 가속화 등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6개 부처와 함께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지난 9월부터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최종적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종합대책은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했다.
우선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하여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해 댐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고시해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한다.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확대 설치하는 등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급경사지 붕괴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붕괴 위험 계측·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또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알림을 위해 붕괴 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IoT 기반 관측장비(센서, 계측기)를 확충한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도시의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자치단체별 방재성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상향한다.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 행정계획,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 침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위험시설에 대해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 통제상황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재난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ICT를 활용해 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기상예보체계도 더욱 고도화한다.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GIS 상황판을 활용해 유관기관 간 재난현장 정보 공유·전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또 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해 나가고 고해상도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해 더욱 촘촘하고 정확한 기상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사업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의 관계부처별 추진과제에 대해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