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0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대구광역시 서구가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지방세 관계 공무원, 학자 등이 함께 매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17개 시·도 세정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총 2부로 나눠 진행했다. 1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제도운영 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가졌다.
2부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방안에 대한 지방세 세미나로 진행했다.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시·도별로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된 17개 사례가 발표됐으며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5팀 및 특별상 4팀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대구광역시 서구는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인천광역시 동구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부과 타당성 및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 경상남도 거창군의 AI알고리즘을 활용한 감면사후관리, 부산광역시 서구의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등도 시의성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지방세 세미나에서는 지자체 세원 안정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및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외부불경제 교정 성격이 강한 부문에 대해 보다 다양한 세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세 관계 공무원·연구자들이 모두 모이는 축제”라며 “오늘 발표된 다양한 고민과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지방세제의 혁신을 이룰 있도록 관계 공무원·연구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