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최대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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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 최대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서명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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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최종 서명했다.

이번 서명은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세계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무역규모, 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USMCA․CPTPP 보다 규모가 크다.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국제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자체제의 약화, 국제공급망(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2019년 대 RCEP 수출액이 2690억 달러(우리 전체 수출액의 50%)로 대 USMCA(898억 달러), 대 CPTPP(1260억 달러) 수출보다도 규모가 커 향후 우리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 있어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 추가개방 뿐만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해 양국간 교류․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상호 개방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 무역․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문화․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 RCEP 체결시 일본과도 최초의 FTA를 체결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 체결 FTA를 업그레이드해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하고 신규 FTA인 일본과는 우리 민감성을 최대 반영하여 전체 이익균형 도모한다.

한 아세안 FTA(79.1~89.4%)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철폐(1.7~14.7%)해 관세철폐수준을 국별 91.9~94.5%까지 제고한다.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품목 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및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한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민감성 보호를 위해 대부분 기 체결 FTA 범위 내 품목을 개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마늘·양파·고추 등과 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인 새우·오징어·돔·방어 등을 양허제외로 보호한다.

서비스 부문은 문화콘텐츠·유통·물류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한아세안 FTA 대비 시장 개방 수준을 확대한다.

필리핀ㆍ태국ㆍ인니 등은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추가 개방하여 아세안에 대한 한류 확산 여건을 개선한다.

원산지 등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햇으며 특히 10년 이상 경과된 한-아세안 FTA 대비 9개의 장(챕터)을 신규 도입하는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도 대비한다.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 및 침해시 구제수단(민·형사 절차, 통관)을 마련한다.

온라인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형사 구제 등 규범을 마련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디지털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역내 공통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장을 신규 도입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 및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해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참여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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