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미투사건 등 성범죄, 판결 예상 어려워… 끝까지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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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미투사건 등 성범죄, 판결 예상 어려워… 끝까지 대응해야’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0.11.13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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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주의 한 대학교 A교수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미투가 낳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은 것.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주의 한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A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해 3월 초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전주지법은 1심에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은 뒤바뀌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 상황 등이 모순된다는 게 이유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여 A 교수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인은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전주형사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낸 검사출신변호사인 그는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해 온 변호사로 다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김광삼 전주변호사는 “앞선 사례는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검사가 제기한 증거가 미비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성범죄 사건은 초기 적절한 대처는 물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대응 전략은 물론 고도의 정신력, 의뢰인과 변호인의 신뢰 등 여러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수사 방향, 피해자 진술 따라 움직이는 경우 많아 … 집중, 전략 요하는 성범죄 사건

강제추행 등 성범죄 법적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술이나 약에 취해 발생한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건 역시 각각 강제추행, 강간죄에 준해 처벌된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 피해자의 입장으로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 피의자, 피해자가 적절한 진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앞뒤 상황을 설명하는데 진술이 달라지면 판결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성범죄는 수사 초기 단계,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형사변호사와 상담 후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때 변호사와 동행은 필수적이다. 특히 미투, 텔레그램 등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바. 처벌 강도, 처벌 수위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벌금, 징역형에 더해 앞선 사례처럼 보안처분 즉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회사 사규에 따른 해고 조치, 일부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생길 수 있는 바. 사건 초기부터 판결 이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형사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초기 의뢰인 상황과 사건을 밀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일대일 상담, 비밀 상담, 전화 상담 및 SNS상담 등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동원하여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 나아간다. 

김광삼 변호사는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특히 어려운 사건”이라며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등 섣부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판결을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행동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 본 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는 게 최선일 것” 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전주법무법인 더쌤 형사사건전담센터는 의뢰인, 사건 맞춤 법률 상담으로 지역 내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김광삼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검찰출신변호사로서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며, 언론에 다수 출연하는 스타 변호사이기도 하다. 

김광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전주법무법인 더쌤은 검찰청 뒤 덕진구 만성중앙로 5 더헤븐 빌딩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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