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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심사’, 특허 심사관과 업계 전문가의 아름다운 동행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1국장
이광재 기자l승인2015.04.22 13:23:52l수정2015.04.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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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IT분야 리서치 전문업체인 가트너는 연례 ‘가트너 시큐리티 & 리스크 서밋 2014(Gartner Security and Risk Management Summit 2014)’에서 최근 사물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보안의 중심추가 전통적인 IT 보안에서 기업의 물리적 자산 보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디지털 보안’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보안 보호가 필요한 객체가 수백만 개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가트너 분석가 얼 퍼킨스는 “디지털 보안 책임자(Digital Risk Officer)는 IoT를 포함해 물리적 보안과 정보 보안 양쪽을 다룰 것이다”고 밝히면서 몇 개의 톱 디지털 보안 경향을 제시했다.

▲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1국장

이에는 적응형 접근제어, 사람 중심의 보안, 사물인터넷 보호 등이 포함돼 있는바 물리보안과 융합보안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 속에 물리 보안은 2007년 이후 연평균 12.7%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는 4929억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글로벌 IT 보안 시장 현황 2013 - IDC & RNCOS/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간한 연차보고서)

하지만 국내 물리보안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 규모의 약 2% 정도에 불과해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보다는 해외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기업이 성장하는데 더 나은 경영전략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CCTV·DVR을 주력으로 하는 아이디스 역시 세계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해 현재는 GE, DM(Dedicated Micros, 영국)과 함께 세계 3대 DVR 업체로 성장했다.

성장세에 있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특허 획득이 필수적이다. 생산 제품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야 현지 업체들로부터의 특허 공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며 자신의 아이디어 역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좋은 특허권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특허 심사가 정확하게 이뤄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허청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자는 취지로 ‘열린 심사’를 2012년부터 시행해 왔다. 그러나 업계의 눈높이에 맞춘 운영, 홍보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아직은 참여자의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열린 심사란?

열린 심사는 특허청이 선정한 공개된 출원 건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리뷰어’로서 관련 선행기술 문헌이나 의견을 제시하면 심사관이 특허심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허법 제58조제2항(특허심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음(외부 전문가 자문의뢰제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심사 대상 출원 건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기업의 연구원, 기술자, 교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관이 이를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미국 특허청에서도 현재 스택 익스체인지(Stack Exchange: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토론하는 질문&답변 네트워크, stackexchange.com),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애스크 패넌트(Ask Patents)’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는 돈 되는 강한 특허(Gold Plated Patent) 발굴 일환으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대중의 참여’ 프로젝트 또한 추진하고 있다.

열린 심사 활성화를 위한 특허청의 노력 및 기대 효과

특허청은 이러한 열린 심사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의견 문의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전 열린 심사에서는 전문가들에게 리뷰 요청을 할 때 공개된 출원 건(출원 번호 등)을 제시해 주고 이를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살펴보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전문가들이 발명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 열린 심사 대상건 설명 예시(물리보안-생체인식(Biometrics) 분야)

이 때문에 특허문서와 친밀하지 않은 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기를 꺼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 문의 방식을 새롭게 바꿔 추진하려고 한다. 공개된 출원 발명의 핵심 도면과 청구항을 제시하고 특정 구성요소가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구성인지의 여부 등 심사관이 판단하기 모호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문의함으로써 참여 전문가들의 시간 소요를 줄이고 심사 쟁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단순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견 문의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열린 심사 웹사이트(www.k-cpr.or.kr)를 통해서만 시행돼 웹사이트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는 전문가들에게는 리뷰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점을 개선해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존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직접 초청해 오프라인 간담회 형식의 열린 심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으며 리뷰어의 접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메일을 통해 리뷰 대상 건을 개별적으로 발송해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 운영되고 있는 기술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정기 모임에 심사관이 참여하는 방법, 뉴스레터에 열린 심사 요청 건을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기술 분야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 DB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기술 분야의 다(多) 출원 출원인·발명자를 분석하고 관련 협회로부터 해당 기술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 추천을 받아 열린 심사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할 예정이며 관련 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 역시 아우르도록 해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물리보안분야 역시 다(多) 출원 출원인·발명자를 분석해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와 열린 심사를 위해 협력하고 있고 얼마 전 협회의 도움을 받아 개최했던 열린 심사제도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중이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참여 인센티브 역시 검토중이다. 이전에는 리뷰어의 참여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에 따라 회원 등급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느끼는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 역시 개선해 전문가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심사관이 전문가의 리뷰를 활용하게 되면 리뷰어는 열린 심사 마일리지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획득 마일리지와 출원 또는 등록수수료 감면을 연계해 리뷰어 소속 기업의 특허 출원 관련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며 나아가 열린 심사 참여 기업 및 개인에게는 특허청 사업 참여 또는 청 사업의 평가·자문위원 추천시 반영하려고 한다. 향후 열린 심사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특허청에서 적극적인 리뷰어들을 초청해 청구범위 해석 방법 등의 특허 교육을 시행, 해당 참여자가 기업 내 특허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열린 심사 제도의 목적은 업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좀 더 신뢰성 있는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특허 분쟁을 줄여 국내 기업들의 경쟁 생태계를 건전하게 가꾸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기업들이 국내 특허 심사 결과를 믿고 해외 시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열린 심사 리뷰어 개인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특허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어 업계 내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고 참여 기업 역시 심사관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심사 절차의 이해를 통해 특허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허청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낸 후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열린 심사를 추진해 나가려 하고 있다.

물리보안 분야에서도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학계 등의 협력을 통해 업계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나갈 예정이며 좋은 의견은 즉시 반영해 정확한 심사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뢰 받는 심사서비스’·‘심사 참여를 통한 특허역량 제고’의 상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바람직한 민관 협력 모델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이광재 기자  voxpop@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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