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기술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 미래산업인 지식재산산업 전반에 대한 법과 정책을 조망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과 민병주 의원은 ‘미래기술발달에 따른 입법적 과제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사물인터넷’이라는 제목으로 21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한국기업법무협회가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사물인터넷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소프트웨어얼라이언스 (BSA)가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미래 기술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 향후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산업의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재산산업 전반의 향후 법과 정책에 대하여 토론했다.
민병주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는 지식재산법제 분야에 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분야에 심재훈 소프트웨어얼라이언스 미국 변호사, 사이버보안 분야에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클라우드 분야에 김철호 벨정보 대표이사와 윤성희 어도비코리아 법률 고문, 사물인터넷 분야에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석하고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김장호 저작권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미래기술의 영역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분야 간의 벽을 허물면서 창조의 원동력으로 지식과 기술, 산업의 지도를 급속도로 바꿔 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산업과 융합한 미래기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기술 발전 속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법 제도 마련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지금까지는 선진 기술을 가져와 혁신을 통해 산업화에 접목시켜 왔다. 이제는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 더 나아가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산업으로써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 산업 전반에 대한 법과 정책의 의미와 역할도 진화돼야 한다, 오늘 전문가 세미나에서 도출된 내용이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얼라이언스 심재훈 미국 변호사는 “현대인의 일상 생활에 필수품이 돼 버린 스마트폰과 컴퓨터도 그 핵심 기술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에서 결정된다.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가치를 인정하는 풍토가 뿌리 내려야 한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으면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 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지식재산권 존중과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철 교수는 지식재산기반 융합기술산업과 법제와 관련해 “지식재산경제의 전환기적 성장 속에서 수요 중심의 융합기술 로드맵과 지재권 전략이 필요하며 관련 법제 인프라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악성코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탈업체나 통신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오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체들에게 적극적인 악성코드 유포 차단을 요청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므로 공익을 위해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도비코리아 윤성희 변호사는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이나 관련 법규도 국제적 표준에 부합되도록 산업의 발전 속도와 발맞추어 진행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창조경제를 이끄는 신산업으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법 제도적 이슈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많이 참고자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