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마리 토끼 노리는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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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 노리는 한국판 뉴딜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0.11.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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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통해 경제 위기 극복 시사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가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큰 방향을 목표로 추진되는데, 2025년까지 5년 동안 160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뉴딜(New Deal)’이란?

뉴딜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추진한 경제 정책의 이름이다. 뉴딜이라는 용어는 1932년 출간된 스튜어트 체이스의 책 ‘뉴딜’에서 따온 것이며, 이 책의 제목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스퀘어딜(Square deal: 공평한 분배) 정책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뉴프리덤(New Freedom: 새로운 자유) 정책의 합성어다.

1929년 10월 29일 미국 주식 시장에서 촉발된 전 세계 경제 공황은 1933년까지 미국의 실업률을 3%에서 25%로 확대시켰고 농업, 광업, 목재업, 공업 등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금융권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과잉 공급으로 시장이 무너졌던 농업 생산량을 조절하는 한편, 공공 주도의 댐과 발전소 등 기간 시설 건설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렸다. 이 결과 미국은 불과 4년 만에 대공황을 극복하고 경기를 정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후 미국의 뉴딜 정책은 경제 위기 상황이나 일자리 정책을 논할 때마다 자주 언급되어 왔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아예 ‘한국판 뉴딜’이라는 타이틀로 향후 5년에 걸친 장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한국형 뉴딜을 설명했다.

뉴딜 정책을 추진했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과 당시에 그려진 공공 벽화 (사진: 위키피디아)
뉴딜 정책을 추진했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과 당시에 그려진 공공 벽화 (사진: 위키피디아)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일자리 문제와 산업 안전 등을 위해서는 안전망 강화를 향후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과도 맞물리는 경제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 전반의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구조 역시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D.N.A.(Data-Network-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교통·수자원·도시·물류 등 기반 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그린 뉴딜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책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이다.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는 2007년 뉴욕 타임스 매거진에서 처음으로 언급됐으며, 2008년 유엔환경계획이 그린 뉴딜을 널리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이후 선진국들은 그린 뉴딜을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은 다소 늦게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 중이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이 더욱 시급해졌다며, 도시·공간 등 생활 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강화는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상병 수당(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쉴 경우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의 고용 시장, 경제 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취업 지원·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 사람 투자를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ICT 분야를 집중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을 삼기 위한 정책으로 사실상 한국판 뉴딜의 중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간접자본) 디지털화 등 4개 분야에서 12개의 과제로 진행되며, 2025년까지 국비 44조 9천억 원을 포함해 총 58조 2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 D.N.A. 생태계 강화

가장 많은 사업비인 38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D.N.A. 생태계 강화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 분야에 데이터와 5G,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기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꼽히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에서 공공 데이터 14만 2천 개를 전면 개방하고 제조, 의료 및 바이오 등의 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존 1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AI 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하며,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바우처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적극 결합해 스마트공장, 스마트박물관/전시관 구축 사업과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개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지능형 정부로의 혁신을 위해 공공 분야의 스마트 업무 환경 구현 사업도 적극 추진하며, 39개 중앙 정부 부처에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공공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국민들에게 더욱 빠르고 정확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보안 분야의 강화도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다. 디지털 전환으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650개 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컨설팅과 보안 제품 설치를 지원한다.

AI 보안 유망 기업 100개사 육성, 자율주행자동차 등 융합 분야 보안 모델의 산업 현장 배포 등의 K-사이버 방역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사실 디지털 뉴딜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보안 사업 규모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보안은 이미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뉴딜 정책 자체가 보안 산업에 있어서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교육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코로나19로 대유행으로 인해 등교 수업이 축소되거나 금지되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스마트 기기,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교육의 주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에 책정된 총 사업비는 2025년까지 1조 3천억 원이며, 9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교실 전체에 고성능 Wi-Fi 망을 100% 보급할 계획이며, 교원용 PC·노트북 20만 대 교체와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 대 지원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교육 현장은 초중고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해 전국 39개 국립대학의 노후화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소, 현직·예비교원 미래교육센터 28개소를 설치해 대학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직업 훈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도 강화한다.

 

3. 비대면 산업 육성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용어가 언택트(un-tact), 즉 비대면일 것이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과 배달에 이르기까지, 비대면은 이미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다. 정부는 비대면 인프라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2조 5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13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원격근무를 위한 협업 솔루션과 화상회의 서비스 등의 수요가 급증했다. 정부는 16만 개사에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이용 바우처를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주요 거점에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 1562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기술 고도화를 위해 화상회의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보안성 강화, 업무 관리 SW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32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하고 쇼핑몰과 라이브커머스 입점 지원하는 한편, 구독 경제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와 5G 기반의 스마트상점 10만 개, 스마트공방 1만 개 구축 사업도 병행한다.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스마트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사업도 비대면 산업 육성에 포함됐다.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 18개, 호흡기와 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립하고, 5G 기술을 통한 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첨단 의료 서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한다. 이외에도 건강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IoT와 AI 기반 디지털 돌봄 서비스, 만성질환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 보급과 질환 관리 정책이 추진된다.

 

4. SOC 디지털화

SOC 디지털화 사업은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며, 총 사업비 15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19만 3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우선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 대응 등의 핵심 분야에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모든 철로 IoT 센서 설치, 정밀 도로 지도 제작, 항만 디지털 플랫폼 구축, 국가하천·저수지·국가관리댐 원격 제어 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산업단지의 디지털 혁신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스마트시티는 교통과 방범용 CCTV를 연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횡단보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드론 배송 등의 솔루션을 적용한 2개의 시범도시 조성이 추진된다. 스마트산업단지는 안전·교통·방범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함께 노후된 산업단지의 유해 화학 물질 유·누출을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물류 체계에도 첨단 기술이 적극 도입된다. 육상 물류에서는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11개소와 대형 e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한다. 해운물류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를 구축하고 항만 내작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항만통합플랫폼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공공 급식용 식자재 거래와 관리를 위한 통합플랫폼과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을 도입하고, 물류 산업 전반에 로봇과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를 위한 녹색 산업 혁신,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산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후 신재생 에너지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2025년까지 투입되는 국비는 42조 7천억 원으로 디지털 뉴딜에 투입되는 국비보다 소폭 적지만, 전체 사업비는 73조 4천억 원으로 오히려 디지털 뉴딜보다도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린 뉴딜로 인한 일자리 창출 기대 효과는 약 66만 개다.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그린 뉴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터전을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린 뉴딜의 우선 과제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과 도시의 녹색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2025년까지 총 30조 1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교육 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기타 문화 시설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 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동심 녹지 조성을 확대하고, 국립공원 16개소와 도시 공간 훼손 지역 25개소, 그리고 갯벌 등을 복원해 녹색 생태계 회복에 나선다.

최근 유충이 섞여 나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수도도 AI와 ICT 기반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수돗물 공급의 모든 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수질 개선과 누수 방지를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의 고도화와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하수도 역시 지능형 하수처리장과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도시 침수 방지와 악취 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탄소 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장하는 사업에는 그린 뉴딜 중 가장 많은 35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 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재생 에너지 전환, 환경 설비 구축, 고효율 하이브리드 발전 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풍력과 태양광 등 자연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입지 발굴을 위해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실증 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며, 태양광을 도입하는 농촌과 산업 단지, 주택, 상가 등에 설치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기존 발전 산업의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이 경제적 위기를 겪지 않도록 신재생 에너지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한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도 서두른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 경유차의 LPG 및 전기차 전환과 조기 폐차도 지원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단계적으로 화석연료 자동차의 운행을 줄여나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보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이다.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미래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산업 발굴과 인프라 확충에도 7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1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해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특히 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 등 녹색산업의 5대 선도 분야의 기술 개발과 실증, 생산 및 판 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구축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폐열·폐기물 재사용, 재생 에너지 등을 통한 오염물질 최소화를 실현한 스마트생태공장과 오염물질 저감 설비를 설치한 클린팩토리, 미세먼지 방지 설비를 설치한 소규모 사업장 등 친환경 제조 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위한 1조 9천억 원 규모의 융자와 2150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도 조성한다.

 

고용 촉진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일정 수준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정책도 큰 틀에서는 고용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을 시행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후 근로 의욕 강화를 위한 취업 성공 수당을 비롯해 기초생활 보장, 상병 수당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성공을 위한 인재 양성도 안전망 강화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AI와 SW 분야의 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연구단을 확대하고 SW 중심대학 40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운영과 환경 분야 재직자와 실무자 교육도 확대한다. 직업훈련도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의 신기술과 융합 훈련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하고, 공공 Wi-Fi를 확대 보급,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이 디지털 인프라에 소외되지 않고 첨단 ICT 기술 인프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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