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본 동경 기준 종이지적도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100여년 만에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뀌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260억원을 투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형에 맞지 않고 일본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며,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39억원을 투입하여 60개 지구, 1만880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국비 8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15개 지구(3313필지, 2,785천㎡)를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지난 9월 21일 제5차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구 운북2지구, 동구 만석4지구, 미추홀구 주안4지구에 대해 사업지구 지정을 마쳤으며, 해당 지자체는 사업지구의 모든 토지를 재측량하여 새로이 디지털(수치)로 작성된 지적도를 만들게 된다.
특히 지난 해부터 첨단장비인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해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드론 영상은 기존 영상자료보다 해상도가 매우 뛰어나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등의 분석 및 경계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정종후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구축된 디지털지적은 ±3cm 정도의 측량오차를 가지고 있어 디지털트윈,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 활용의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로 활용 된다”라며“이번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