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고령의 교육대상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힘들게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범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