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재권분야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EU 등 선진국은 최근 양자 및 다자협정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 등 높은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제적 규범 발전에 맞춰 향후 FTA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 규범을 도입할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국내제도정비 등 선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제기해 왔다.
아울러 최근 FTA 등 통상협정에서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 등 지재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규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유통·소비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음악, 방송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선진규범 도입과 이를 이행할 효과적인 구제 방안 구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산업부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토대로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최신 지재권 통상규범과 관련한 전략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개최한 미주지역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위한 원산지 규정 설명회와 이번 간담회에 이어 향후 다양한 통상규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학계 및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CC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