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막는 규제에서 여는 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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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막는 규제에서 여는 규제로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0.09.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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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사회를 꿈꾸며

[글=구태언 변호사 | 규제개혁당당하게 대표활동가]

 

구태언 변호사
구태언 변호사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AI, 블록체인, 가상자산, 드론, 로봇, 생명공학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급격한 기술 발전이 진행되면서 우리 주변 환경을 바꾸고 있고, 경제 국경이 사라지면서 유튜브, 구글, 아마존, 애플 등과 같은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까지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를 맞은 대한민국은 얼마 남지 않은 골든 타임을 얼마나 지혜롭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미래의 명운이 좌우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관치 관점의 막는 규제 시스템을 규제개혁을 통해 여는 규제, 열린 규제 시스템으로 바꾸어 혁신 시장을 활짝 열어 준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디지털 경제 패권을 잃지 않으면서 국격을 높여 국가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 이후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본질적 디지털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온택트(Ontact)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요구받고 있다. 10년 후 세계를 지배할 기업들을 키워내고, 디지털 주권의 행사 방식을 개혁해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첨단 산업과 서비스, 기술 인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각종 막는 규제로 인해 첨단 산업의 발전이 더디고, 행정 형벌의 남발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각인돼 내국인들마저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등 국내의 기업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힌 규제 때문에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의 신사업 분야 스타트업들이 자국 시장에서 성장해 글로벌로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신기술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파괴되는 일자리를 대체할 신기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투자도 위축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이제 과거의 유산이 미래의 발전을 막고 있는 막는 규제, 닫힌 규제(Positive listing) 시스템을 대수술하고 도전과 혁신을 허용하는 열린 규제, 푸는 규제(Negative listing Rule) 시스템으로 대전환이 필요한 때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이 목표였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진문물을 배우고 익힌 엘리트 관료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활짝 열린 지금도 여전히 관료가 이끄는 시장과 산업 육성 정책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막는 규제에서 푸는 규제로의 변경은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시민주도사회, 시민자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출발점이다.

규제개혁 시민연대 ‘당당하게'는 열린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규제 입법에 대한 감시,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규제개혁 친화도 분석 및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연구 등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 공익소송도 전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막는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본 기업들을 도와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소송,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형사소송 피고인 지원 등이 활동 영역이다. 대국민 홍보와 공감 활동도 각종 성명을 발표하고, 미디어에 기고나, 웨비나 등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이다. 당당하게가 펼치는 규제개혁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시민들의 창의가 흘러 넘치는 혁신 국가로 변모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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