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창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규제 발굴과 혁신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상설 규제 발굴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10대 산업 중 ‘기술창업분야’를 주관하면서 2월 중순부터 기술창업반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창업을 시작하고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34건을 발굴했다.
이후 기업인, 협단체장으로 구성된 규제검증위원회에 2차례 상정해 규제 적정성 등을 기업의 시각에서 심층 논의하고 규제 건별로 개선, 존치 및 중장기 검토 등의 과제로 분류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술창업분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신사업 창출 활성화’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창업진입장벽 제거(6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3개), 중소‧벤처 연구개발(R&D) 효율화(6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법령정비(5개) 규제 중심으로 20개를 선정했다.
중기부는 신사업 창출 활성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K-스타트업 누리집에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성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창업진흥원이 중심이 돼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선도대학 등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분야의 상설 규제발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규제는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소관부처와 협의‧개선방안 마련 →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차후 규제개선 결과 보고 등 체계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창업 테스크포스(TF) 반장인 창업벤처혁신실 차정훈 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되기까지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가 신사업 창출의 주역인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새로운 모델의 사업유형이 규제로 인해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