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는 제25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성공적 견인과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지방자치단체의 강점을 활용해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단체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논의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각 분과위원회별로 자치분권 제도개선에 필요한 6대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발굴과 연말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6대 분야는 ▲감염병 등 위기대응 분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신속 추진 ▲위기대응 한시적 행·재정 자율권 부여로 신속대응 보장 ▲자치단체 감염병 공동대응 협약 도입으로 상시협업 제도화 ▲비대면 주민행정 확대에 따른 디지털 지방행정 전환 준비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생활방역 실천 확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분권 제도화로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수식어를 이끌어냄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혁신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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