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서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로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된 규제자유특구의 지난 1년 성과와 발자취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리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1개 특구가 지정됐다. 바이오·미래교통·정보통신·자원에너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축이 될 산업들이 특구에서 성공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다.
백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1장에서는 특구의 도입 배경과 개요, 추진과정 등을 다뤘다. 2장에서는 1, 2차 14개 특구의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3장에서는 특구의 차질 없는 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현장감 있게 담았다.
또 3차 지정 7개 특구에 대한 소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4장에서는 향후 특구 운영방향을 간략히 엿볼 수 있도록 했다.
생동감 있는 특구의 현장 모습과 실증제품 사진, 특구의 의미를 효과 있게 전달하고 있는 ‘포커스(FOCUS)’ 등 백서를 읽는 중간중간 보는 재미와 읽는 재미를 더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특구 지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A~Z까지의 전 과정도 소개돼 있어 특구 신청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에게 특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와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서는 규제자유특구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CC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