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0년간 사건 4만 5000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특사경이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사경은 2010년 9월 대전·서울·부산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국내 최초의 위조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시작했다. 

2019년 3월에는 직무범위가 기존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로까지 확대되어, 현재는 35명의 수사관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사건 4만 5000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만 여점을 압수하며 명실공히 지식재산 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 

단속된 압수물품은 가방류(1550억 원, 31%), 자동차부품류(657억 원, 13%), 의류(587억 원, 12%), 장신구류(453억 원, 9%) 순이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 사건에도 적극 대응해왔다.

위조 건강식품 유통업자, 위조 자동차 휠 유통·판매업자, 대규모 마스크팩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등을 단속했다.

이와 같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품목 이외에도 최근에는 K-POP 콘텐츠까지 단속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에는 한류의 대표주자인 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등 전세계에 K-POP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최근에는 비대면(언택트) 산업의 성장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허청 정기현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그동안 특허청 특사경은 위조상품 단속에 집중하며 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지식재산 침해 근절 및 보호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