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수 사례와 모범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 서류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서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해 일반 국민이 변리사 등 대리인의 조력 없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출원 서류를 정해진 방식과 다르게 잘못 작성하거나 첨부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무효가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청은 이와 같은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확한 서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서식의 기재항목별로 실수사례와 모범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특허출원서, 보정서, 의견서 등 7개 주요 서식의 기재항목 중에서 빈번하게 실수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잘못 작성된 사례와 정확한 작성사례를 대비해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원서류 사례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책자/통계 > 민원서식에서 ‘특허출원서’로 검색하면 작성예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 출원은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가급적 변리사의 조력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리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되더라도 조금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관련 절차와 기재요령을 익혀가면서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출원인 지원 수단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범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