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베이트 14만8천여명 참여, “의사 파업” 찬성 Vs 반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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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베이트 14만8천여명 참여, “의사 파업” 찬성 Vs 반대 팽팽
  • 조중환 기자
  • 승인 2020.09.07 11: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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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박지성 기자/조중환 기자] 전공의들의 9월 7일 현장복귀가 다시 불투명해진 가운데, ‘의사 파업’에 대한 비베이트 조사결과가 기존 주류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와 달리 전체적으로 팽팽한 초접전을 이루며, 파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하며 협상 결과가 사실상 의료계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절차상의 문제로 현장 복귀에 대해 유보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협측은 ‘7일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며, “업무복귀 시점은 7일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 이후로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파업단행 Vs 정부 강력대처”에 대한 여론조사에는 총 147,92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의사 파업단행 Vs 정부 강력대처”에 대한 여론조사에는 총 147,92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 비베이트가 지난 8월 31일부터 닷새간 진행한 ‘’의사 파업단행 Vs 정부 강력대처”에 대한 여론조사에는 총 147,928명이 참여하고 700여건 이상의 의견과 댓글이 올라오는 등 이례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이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4대 의료정책 강행과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의사 파업단행 Vs 정부 강력대처”와 관련한 비베이는 조사는 총 6개 항목으로 실시됐다.

■ “파업 지지 Vs 반대” 총 6개 질의 항목 모두 50%대 초접전

우선, “비인기과 수가체계 정비 등 근본적 대처 없는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전협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50.3%가 “동의한다”, 48.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비베이트 최종 투표 결과
비베이트 최종 투표 결과

또,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부족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전협의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50.3%가 “동의한다”, 48.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초접전을 이뤘다. 두개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한 참여자는 각각 1%이하에 그쳤다.

비베이트 최종 투표 결과
비베이트 최종 투표 결과

 

다음으로 “정부 정책 중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해 첩약의 안정성과 건강보험 고갈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대전협의 주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50.3%가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46.1%을 차지했다. “잘 모르겠다”는 3.4%를 차지했다.

비베이트 최종 투표 결과
비베이트 최종 투표 결과

또, “정부의 ‘비대면진료 추진’에 대해 직접 진찰이라는 기본적 규칙이 수반되지 않는 영리목적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9%가 “동의한다”, 45.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5.5%를 차지했다.

비베이트 최종 투표 결과
비베이트 최종 투표 결과

이어, “의사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정부의 강경 대처에 대해서는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참여자가 49.6%로 동률을 이룬 결과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0.6%다.

비베이트 최종 투표 결과
비베이트 최종 투표 결과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9.1%가 “코로나 시국을 이용한 과도한 집단이기주의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고, “정당한 의사표현 권리의 행사이며, 의료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답한 참여자가 48.9%를 차지해 불과 0.2%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심정적으로 지지하지만, 코로나 시국임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답한 참여자는 1.9%에 그쳤다.

비베이트 최종 투표 결과
비베이트 최종 투표 결과

700여개에 달하는 의견과 댓글에도 의사 파업 상황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의 엇갈린 주장들로 팽팽한 접전을 이뤘다.

닉네임 ‘Kcar’ 참여자는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공공의대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을 거리로 내몰아가면서까지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보류, 중단, 유보와 같은 단어를 써가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철회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의료계를 지지했다.

또, ‘김O환’ 참여자는 “정부 정책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의사의 주장도 일부 맞는 것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는 의사 및 의료계 충원이 맞다고 생각되며 정부의 현재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지지하는 의견을 남겼다.

금번 비베이트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 19로 의료진과 국민들의 피로감이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 속에서 효과와 명분이 약한 정부의 의료정책 강행에 대해 다수 국민들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수 차원에서 의료인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다는 점, 더불어 다수 국민들이 의료 공백으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5:5의 백중세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의료인들의 현재 상황을 다수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더불어 최근 민감한 정책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정부의 불통(不通) 이미지에 대한 보수적 정치 성향의 국민들의 반감 역시 함께 표출된 것으로 분석 됐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9년 말 ‘타다금지법’의 통과가 강행될 때는 국민들의 77%가(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여론조사 결과) 이를 반대했지만 택시업계의 강경한 단체행동에 밀려 ‘정치공학적’으로 이를 통과시켰다는 비난에 직면한 바 있었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다수결도 중요하지만 강력하게 표출되는 소수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웠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편익과 산업 혁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시를 받은 바 있다.

지난 7월부터 매주 진행된 비베이트 여론조사는 현재 베타버전을 운영 중인 가운데, 금번 투표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고의로 시스템을 우회하며 중복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비베이트 운영진은 이런 일부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고 있다.

한편 비베이트 관계자는 “앞으로 약 2주간의 정비기간을 거쳐 한층 강화된 보안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간편 로그인 등을 도입해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에 보다 높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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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21:20:25
이런 게 바로 근거없는 소문이지.성별,연령별.지역별 등 대표성이 전혀 확보가 안 됨.애초에 인터넷 하는 사람들,특히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 위주로밖에 조사가 안 되는 등 한계와 문제투성이 조사임.게다가 신문사 스스로도 결과 박빙이고 여론조사상 흔히 오차범위를 넘는 게 전혀 없는데, 마지막에 편향된 의견을 정론처럼 포장하고 있네.

ㄱㄱ 2020-09-07 11:52:08
의사파업지지합니다
정부의 부정부패 표퓰리즘정책에 맞서서 끝까지 힘내시고 잘 싸워주시길 부탁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