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 원을 ‘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38개, 1057억 원)에 비해 사업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 원(13%) 증가한 규모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국민 제안(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 원)하고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활 안전, 환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29개, 400억 원)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청소년,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17개, 201억 원)과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17개, 598억 원)도 편성되었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은 9.3(목)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는 ‘21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신규 발굴된 참여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및 집행계획 수립 등 각 부처 사업 집행 준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