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 1592억…18% 확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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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 1592억…18% 확대 편성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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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11조 1592억 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과 함께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우리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내년도 예산도 금년 대비 21% 증액된 1조 5585억 원을 편성했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를 계기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기부, 복지부 등과 함께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자율주행·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장 구축 예산도 증액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자율주행차·자율운행선박·첨단제조로봇 관련 예산을 증액했으며 데이터 기반의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신설된다. 

최근 대표적 비대면산업으로 떠오른 유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한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 지능형 산단 대상으로 첨단 통합관제 시스템·물류기반 등과 같은 지능형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능형 제조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 등도 대폭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을 규모 및 특성별로 분류해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을 실시하도록 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지원규모를 71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안착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금년 1조 2226억 원에서 1조 672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농축산 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공장 지붕, 주차장 등) 내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을 대폭 증액했다. 

기술력은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도 신설했다.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2021년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소 생산·유통·진흥·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투자가 확대돼 수소 생산거점을 추가 확충하고 수소 운송장비 구축·수소 전문기업 육성·수소충전소 관찰 등을 신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전력망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2020~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예산을 1586억 원으로 확대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하여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발전기의 전력품질을 실시간 관찰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2021~2025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으로 우선 200억 원을 반영했다. 

또 42개 도서지역의 전력공급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디젤발전기의 재생에너지 설비로의 전환 또는 대기질 개선설비 확충 등을 위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78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단 내 청정사업장 구축, 화학규제 대응지원 등 산업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보강했으며 재제조·도시광산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전시공간 확충을 위해 킨텍스 3단계(고양시) 건립에 내년부터 착수하기로 하고 20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수출활력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요국들이 경기부진을 겪고 있어 향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 통상분쟁․수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했다. 

산업부가 마련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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