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아세안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공동대응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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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아세안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공동대응 협의”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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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공동 대응 협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화상으로 개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및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상황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타결 방안을 협의했다.

작년 특별정상회의 계기 합의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완화 및 세계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국 장관들은 잔여 쟁점에 대한 진전을 도모했고 연내 서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내절차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 역내 무역자유화 제고 등을 위해 올해에는 반드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이 진행돼야 하며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17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서는 경제협력을 강화했다.

각국 대표들은 작년 11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합의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AKIIC) 및 표준화 공동연구센터(AKSRC) 설립 등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산업혁신기구(AKIIC)는 한-아세안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동실무단 회의를 통해 센터 위치 및 예산분담 등을 논의 중이다.  

표준화 공동연구센터(AKSRC)는 아세안에 표준인증 체계 선진화를 지원하고 4차 산업분야 표준 개발 협력을 위한 기구로, 현재 센터 기능 및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다.   

11개국 경제장관들은 이들 센터의 설립이 한-아세안 기술·표준 협력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전까지 각 센터의 설립 및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참여국들은 코로나-19 하(下)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장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은 국제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필수 재화의 이동 보장, 필수 기업인 등 인력 이동 촉진,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준수 및 다자무역체계 유지 등을 위한 협력을 내용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한-아세안 역내 교역 및 인적교류를 회복하고 역내 공급망 재구축 및 강화를 위한 협력 지침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10개국) 및 한·중·일 13개국 경제 장관은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의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아세안+3 차원의 공급사슬연계(SCC:Supply Chain Connectivity) 공동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던 아세안+3 특별화상 정상회의 및 아세안+3 특별화상 경제장관회의의 공동선언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아세안+3 실행계획(APT PoA)도 채택됐다.

동아시아정상회의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및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18개국의 경제·통상 장관들이 세계·지역 경제 동향 및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성장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햇다.

특히 유 본부장은 세계경제의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위기 극복에 불충분함을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 공급망 유지를 위해 필수재화와 서비스,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히 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업 기회로 각광받는 디지털 경제에 대비한 기술 개발 및 디지털화 지원에 힘쓸 것을 피력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의 적실성(relevant), 회복력(resilient), 대응력(repsonsive)을 제고해 이를 필두로 한 다자무역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하고 개별국과 역내국을 넘어선 국제 수준의 다자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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