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 비베이트가 ‘의사 파업단행 Vs 정부 강력대처’를 금주 투표 주제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조사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 정부의 4개 의료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의료진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7일, 파업 중인 전공의 및 전임의 35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급하는 초강수를 두었고, 일방적인 정부 대응에 반발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왜 의료계는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걸까?
정부 4개 의료정책 Vs 의료계 주장
▲ 의과대학 정원확대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증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비인기과 수가체계 정비 등 근본적인 대처가 없는 단순 정원확대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공의대 설립
정부는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방안과 함께 2024년 개교 추진,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전액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전문 인력 양성기관 설립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별 진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시민단체 추천 방식은 또 다른 불공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한방첩약 급여화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질환,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해 의사들은 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고, 건강보험 고갈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 비대면 진료 추진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 육성책을 내놓았다. ‘대전협’은 이에 대해 의사와 환자 사이에의 대면진료와 직접 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이라 반발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의사 파업단행 Vs 정부 강력대처’ 관련한 투표와 의견 참여는 CCTV뉴스 內 비체인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